[fn사설] 뉴스테이 사업, 정권 프로젝트 안돼야

반듯한 임대 나올 때 됐어.. '예산 먹는 하마' 경계해야

뉴스테이, 곧 기업형 임대주택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구상을 밝힌 지 4개월 만이다. 13일 국토부는 뉴스테이 5500여가구를 연내 착공해 2017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후보지는 인천 도화동, 수원 권선동, 서울 신당동·대림동 등 4곳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서민용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뉴스테이는 이 같은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대형 민간 건설사를 끌어들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뉴스테이 1차 사업엔 한화건설·대림산업·반도건설 등이 참여한다. 임대아파트에도 예컨대 '뉴스테이 e편한세상'처럼 번듯한 민간 브랜드를 붙이고 싶은 게 국토부의 욕심이다.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다. 국토부가 초기 임대료를 건설사 자율에 맡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임대기간은 최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뉴스테이 건설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도 일정 '지분'이 있단 얘기다. 요컨대 뉴스테이는 주택시장판 민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사업의 요체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에 있다.

최근 몇 년 새 주택시장은 소유에서 거주 위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젊은층은 무리해서 집을 사느니 차라리 전·월세를 살겠다는 경향을 보인다. 뉴스테이는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이다. 1차로 뽑힌 4개 지역은 입지가 좋은 편이다. 성공 확률도 높다. 뉴스테이 정책이 또 하나의 정권사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국토부는 4개 지역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뉴스테이는 최소 임대기간 8년을 보장한다. 그만큼 투자비 회수 기간이 긴 게 단점이다. 뉴스테이 사업에 민간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사업성은 불투명하다. 정부는 건설사들에 택지·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이 제때 통과되면 좋겠다. 건설사에 대한 '특혜'만을 부각시켜 문제 삼으면 답이 안 나온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토부는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행여 뉴스테이 사업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거듭 조심해야 한다. 민자사업에서 정부는 종종 영리한 기업들의 봉 노릇을 할 때가 많다. 서민용 임대주택사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에서 보듯 '임대'는 종종 주민들의 반발을 산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서 나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