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하려면 구조개혁·금리인하 하고 세수결손 없어야"

KDI, 성장률 3.0%로 하향
'사실상 2%대' 경고 한은엔 금리 추가 인하
금융위엔 DTI 강화 압박 추경 편성 유보적 입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6개월 전 전망치인 3.5%보다 0.5%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놓은 3.1%보다 낮은 수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달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지난해 경제성장률 3.3%와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 2016년 성장률 전망치도 3.1%로 내렸다. KDI는 2년 연속 지난해 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까지 붙였다. △4대 구조개혁의 성공 △기준금리 1~2회 추가 인하 △세수결손 미발생이 그것이다. 어느 것 하나 쉽게 충족되기 힘든 전제다. 사실상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본 것이다. 아울러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당국이 맡은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는 추가 금리인하를, 금융위원회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압박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KDI "3대 전제 충족 안 되면 2%대 성장"

KDI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수정 제시하며 '사실상 2%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본심을 숨기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KDI는 이번 전망치 도출을 위해 통계기법도 손봤다. 기존 전제는 사전 확정치로만 구성했는데 이번에는 확정이 안 된 조건도 포함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노동·연금 개혁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등의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이번 경제전망을 총괄한 KDI 거시경제정책연구부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 조건이 다 충족돼야 3.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제시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시인한 것이다. 종합예측을 담당한 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경제를 끌어내리는 하방위험이 경제를 진작시키는 상방위험보다 크다"면서 "만약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7조~8조원 발생하면 경제성장률이 (3.0%보다) 0.2%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최근 내수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올 1·4분기에는 0.8%를 기록,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제조업 생산 둔화로 경기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매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경상흑자 규모는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지며 생기는 '불황형 흑자'라고 지적했다. KDI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로 수출부진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수입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는 "금리인하" 금융위엔 "DTI 강화" 주문

KDI는 그러나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추가 부양책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

이어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하방압력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정책 차원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KDI는 "재정정책은 당분간 예산상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입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며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보다는 예산 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부진이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우리 경제가 회복세여서 추경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세입결손에 의한 재정정책의 신뢰도 저하라고 강조했다.

KDI는 "현실적 세입전망을 통해 세입결손을 방지하고 세입여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며 "세입여건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자원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화정책 차원에서 KDI가 강조한 것은 '물가안정'이다.

KDI는 "통화당국은 물가상승세가 향후에도 목표범위를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하방압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 목표에서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지해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정책과 관련, 가계부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KDI는 "저금리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 간 전세보증금(450조원 규모로 추정)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