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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적극 지원..도매대가↓·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지원을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 또 수익배분 비율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고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오픈한다.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 롱텀에볼루션(LTE) 선불 출시 등으로 알뜰폰 상품을 다양화하고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알뜰폰에 도매제공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허브사이트 오픈 등이 포함된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업계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수가 이동전화 시장의 8.8%인 50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오프라인의 우체국과 같은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의 부재, 싸구려·사후관리(AS) 미흡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지난해 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인하키로 했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배분 방식 비율도 조정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 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는 55%(알뜰폰)대 45%(이통사)를 60%대 40%으로, 5만2000원 요금제는 현행 45%대 55% 유지, 6만2000원 요금제는 45%대 55%를 55%대 45%으로, 7만2000원 이상 요금제는 45%대 55%를 50%대 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아직 2세대(2G), 3세대(3G) 피쳐폰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을 3G, 4세대(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9월에서 2016년 9월까지 1년 연장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나 알뜰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전파사용료 부담을 면제 중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인당 연 약 4800원(전체 연 300여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LTE·청년층을 주 타겟으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를 오픈한다. 알뜰폰 허브에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 선호(피쳐폰·스마트폰, 요금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알뜰폰 상품들(단말기 결합 240여종, 유심 60여종)을 제공하게 된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알뜰폰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업자별 인지도가 낮아 그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 알뜰폰에 관심있는 이용자들은 알뜰폰 허브에 방문해 자신이 원하는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1일 '알뜰폰 허브 오픈 및 알뜰폰 가입자 500만 돌파 기념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허브사이트 참여사들은 알뜰폰 500만 가입자 돌파 및 알뜰폰 허브 오픈을 기념하는 개별 및 공동 사은행사를 개최하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의 협조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알뜰폰 허브가 오픈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알뜰폰 온라인 유통이 보완돼 알뜰폰 지속성장에 필요한 LTE·청년층 가입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을 도입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미리 데이터를 구매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월, 가족간 데이터 쉐어링 등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이통사와 주요 알뜰폰 사업자간 세부사항이 협의 중으로 올 하반기에는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동안 도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SK텔레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KT), LTE 선불(SK텔레콤, KT)과 최근 출시된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된다. 알뜰폰에 도매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시기, 도매대가 수준 등은 동 요금제의 가입자 추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LTE 선불도 도매제공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이통 3사의 주요 요금상품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폰에서 출시할 수 있게 돼 통신비 인하,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미래부는 올 하반기 중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TM(Telemarketing) 금지,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 의무,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등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 규모,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 자료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7~8월)하고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본사, 유통망, 서비스센터, 알뜰폰 민원처리 업무 관련 이통 3사의 담당부서 등을 현장방문(9월)하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을 통해 기존 이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 알뜰폰 지속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조규조 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경영여건 개선,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온라인 판로 확보, 이용자 신뢰 제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알뜰폰이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의 촉진자(Trigger)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