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안전장치' 전세금 보증보험 무용지물

작년 전세 353만가구중 가입은 1만2900건뿐 비싼 보증료가 원인
대한주택보증 요율 인하 서울보증도 낮추기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5개월째 70%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깡통전세' 위험을 줄여줄 전세보증금 보장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가입실적은 저조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업계가 보증료율 인하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세금 보험 가입자는 '찔끔'

2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1.3%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에 전세금 보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금 보험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다.

서울보증의 전세금보험 가입 실적은 올 1·4분기 3800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 2700건, 2013년 3000건, 2014년 3600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 한해 가입 역시 1만2900건으로 2012년(9800건), 2013년(1만1000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전세가구 353만가구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치다.

특히 대주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올 1·4분기 발급실적 6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1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최근 주택경기 회복세로 미분양 주택이 소진되면서 전체 보증가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임차인들의 보증가입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 발급 실적이 급감했다는 게 대주보 설명이다. 그러나 개인임차인 가입자 역시 감소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료가 비싸고 사고율이 적은데다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라며 "시장 상황, 지역 특성 등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우선 보증료율 인하, 분할납부 확대, 홍보 등을 통해 전세금 보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증료율 줄줄이 인하

업계는 저조한 전세금 보험 가입이 보증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판단, 보증료율 인하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보가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낮춘 데 이어 서울보증도 전세금보험 보증료율 인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보는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 따라 개인 임차인의 보증료율은 0.197%에서 0.150%로, 법인 임차인은 0.297%에서 0.227%로 각각 인하했다. 서울보증은 지난 18일 신원 보증상품, 가스·전기사용료 납부 보증상품 등의 보험료를 25%씩 인하키로 한 데 이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전세금보험 요율도 최대 25%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보증의 전세보험금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232%, 단독.다가구.다세대 연 0.263%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월세전환 가속화 등으로 향후 보험가입 증가를 확언하기 어렵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며 "그간 거둔 수익을 고객에게 나눈다는 차원에서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