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방안]SOC, 민.관 업무 나눠 시장 확대

정부가 27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은 조직과 인력 및 부채규모가 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하 32개 기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기관은 주로 SOC를 담당하며 정원 6만명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22%에 해당하고 예산 역시 87조원으로 19.1%를 차지한다. 부채는 22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43%에 달한다.

SOC 분야는 국토정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관리공단과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개(부산·인천·울산·여수) 항만, 선박안전공단이 대상이다.

■LH, 토지개발 업무 종료..임대 연 4만~5만 공급

국토분야에서는 LH의 업무조정이 눈에 띈다. 그동안 토지·주택개발, 주거복지, 단지개발을 맡아온 LH는 앞으로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등 토지개발 업무를 종료시킨다. 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국책사업도 기존 사업 종료 때까지만 수행하고 업무를 폐지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이제 토지공급자로서 역할을 중단하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는 대거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 택지개발지구 공급은 임대주택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주택공급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시장 과열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주택은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참여가 적은 60㎡이 소형주택 공급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만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연 4만~4만5000가구씩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LH 자본이 아닌 부동산리츠 등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복사옥 10개(7890억원), 합숙소·자회사, 집단에너지시설 등을 매각해 재무건전화를 꾀하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조사·통계 주력

한국감정원도 업무가 대폭 조정된다. 부동산시장 조사·공시,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맡아 온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조사·통계, 민간이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조사(국토부 의뢰시) 등 공적기능에만 주력하도록 했다. 또 기능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감정평가업무 이양으로 연 400억원 수준의 민간시장이 확대되고 이번 기능조정을 계기로 감정원의 기능도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지적공사 역시 확정측량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과도한 본사 및 지사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본부 186개 지사를 2020년에는 8본부 145개 지사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측량업무 민간이양으로 연 400억원의 민간시장이 확대되고 조직 축소 등으로 조직 비효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레일, 3개부문 2017년 자회사 전환

교통분야에서는 코레일이 대규모 구조개편과 경영효율화가 추진되는 등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우선 올해 중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을 회계분리하는 등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자회사로 전환한다.

여객·물류 분야의 경쟁체제도 강화된다. 여객 부문은 KTX 이용확대 등으로 연간 128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물류부문이 연간 249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에따라 물류부문을 전국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의 80여개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전환한다. 거점역은 연간 100만t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해 2017년까지 물류 적자의 20%를 감축해 2020년에는 흑자(50억원)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안전도 강화한다. 일부 철도차량 정비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수탁기업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고 철도시설유지보수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비로 투입돼 적기에 시설을 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따라 철도 전문정비업체 인증제를 신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평가제, 유지보수 기획·집행·정산도 강화한다.

■도공에 재난안전처 신설 방재기능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재난대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조정된다. 도로공사에 도로의 대형 재난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고 방재관련 기획 기능이 미흡해 도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도공에 재난대비 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처가 별도로 신설된다. 35명 규모의 이 조직은 4㎞ 이상 터널, 비탈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난대응 골든타임인 현장도착시간 45분내 도착이 가능해지고 초동대응시간도 현재 평균 62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