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도 스마트폰·사물인터넷 기기 제조 허용

이르면 오는 3·4분기부터 이동통신사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4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술(ICT) 법·제도 개선방안(4차 과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가 ICT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창의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술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제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과제(105건)를 수집하고 전문가 검토,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선정한 결과, 최종 7건을 선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추진과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허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기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승인이 이뤄진 적은 없다. 과거 편법으로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KT와 합병한 옛 KTF가 KT테크를 통해 휴대폰을 제조했지만 논란 끝에 매각되거나 자연 도태됐다.

원래 제조업체가 아닌 구글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운영체제(OS)부터 제조, 통신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길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에는 SK텔레콤 등이 중소기업과 협업해 IoT 기기들을 판매해왔지만 앞으로는 직접 제조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통신재난 대응 강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 법·제도 마련, 주파수용도 미지정대역(프리밴드)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T-DMB 중계설비 구축 활성화, 정보보호산업 인프라 개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 총 7건의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K-ICT 전략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오는 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추진키로 했다. 핵심은 문화와 ICT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선점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한류콘텐츠와 타산업이 융합해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는 최고의 ICT 서비스·제품을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평창올림픽에서 경쟁력이 확인된 ICT 서비스·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돈 버는 올림픽'을 구현키로 했다. 세계 최초 5세대(5G) 올림픽,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올림픽, 감동의 울트라고화질(UHD) 올림픽이라는 비전 하에 빠르고, 편리한, 감동의 K-ICT 올림픽을 목표로 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스포츠, 문화산업 등 타산업에 적용해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혁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구성된 정보통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무총리(위원장), 미래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