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 서명] 2012년 첫 협상 후 3년만에 결실... 상품 이견 커 난항 거듭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는 1일 정식 서명하기 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EU(유럽연합)과 맺은 FTA가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각각 10개월(추가 협상기간 제외), 26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배 가까이 더 길다. 그만큼 협상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협상이 길어진 것은 양국간 상품과 원산지 기준 등의 분야를 놓고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산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반면 중국 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14차 협상은 최대 고비였다.

지난해 11월10일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베이징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일괄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예상만큼 쉽지는 않았다.

그동안 13차례의 공식 협상에서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 중 16개 장에 대해서만 타결이나 의견 접근을 이룬 것도 있었지만 상품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커서다.

결국 상대방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하는 보호 품목은 가능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 범위와 수위, 원산지 기준의 일부 쟁점에 대한 결론은 실무협상에서 나지 않았다.

결국 타결 선언 시점으로 잡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 시간이 다가오자 양측은 막판 '일괄타결' 하기에 이른다.

지난 2004년 9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때 한중 통상장관이 만나 양국 FTA를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한 이후 10년 만이다.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에만 7년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중 FTA는 양국이 2004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공동연구를 벌이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한 양국은 2012년 5월부터 30개월간 14차례의 공식 접촉을 거쳐 지난해 11월10일 협상을 타결했다.

이어 3개월여 동안의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2월25일 가서명을 한 뒤 협정문(영문본)을 처음 공개했다.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