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한·베, 한·뉴FTA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가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한·베FTA는 피해 대상 품목이 유사하고, 농수산물에 피해가 집중돼 있어 국내 보완 대책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해 한꺼번에 국회 비준 동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이어 "이번 대책은 FTA로 인한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한·베 FTA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한·뉴FTA 국내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내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불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33억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1.39조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업과 수산업은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20년간 평균 각각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베 FTA의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불 개선될 전망이다.

제조업 생산은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 산업에 걸쳐 발효 후 15년간 평균 0.46조원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수산업은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간 평균 각각 47억원과 5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 FTA는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2.96억불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불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0.27조원 증가되고, 낙농품, 육류 등 농업과 수산업은 15년간 각각 237억원, 21억원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한편 한·중, 한·베 FTA의 정부 대책 중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중장기적 방안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한·뉴 FTA 국내 보완대책은 지난해 9월 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을 기본으로 하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5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