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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내수, 추경 처방 꺼내나

파이낸셜뉴스

최경환 "필요시 추가 부양" 메르스 사태 이후 첫 언급 여행업종 등에 4천억 지원 자가격리자에 생계자금도



정부가 '메르스발'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시사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직접 피해를 본 관광·여행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4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지원대책'을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을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메르스 사태 이후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까지만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이것(메르스)만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서민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추가 경기보완책 마련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메르스로 인한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서민 경제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추가 경기보완책 마련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타격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불안심리가 하반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분기가 좌우할 것으로 보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로써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경기보완 방안을 직접 추경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사태가 나면 (내수가) 한 번 푹 꺼지고 그 다음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문제는 반등 폭과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모든 지표를 보고 (추경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메르스대책도 함께 내놨다.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운영자금(4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억원) △대출지원(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피해업종을 위해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계약 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관광·여행·숙박·공연 등의 업종 중소기업에 특별운영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겐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주어진다.

직접자금도 수혈된다. 최 부총리는 "평택 등 확진자 발생 병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금 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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