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 '사상 최저'] "이젠 추경이다" 경제 살리기 정부가 나설 차례
기준금리 1.5% 사상최저 한은 석달만에 0.25%P ↓ 메르스로 내수 위축 경기 하방압력 선제 대응 최경환팀 추경론 확산 이총재 "가계부채 대처를" 
한은이 기준금리 제도를 도입한 1999년 5월 이후 사상 최저 금리다. 한은이 가계부채와 내외 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에도 올 들어 두 차례 추가 금리인하로 경기 하방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이제 공은 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에 넘어갔다.
한은은 지난 4월 3.1%로 이미 하향조정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음 달 수정전망 발표 시 2%대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배경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타격이 서비스업종을 시작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게 분명한 마당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조금 더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속된 수출 감소세가 지난 5월 두자릿수 감소율로 확대된 데다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 여파로 위축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동반 하락할 위험성이 커졌다. 이 총재는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다면 4월에 전망한 숫자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해 하반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총 네 번째다.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불과 10개월 만에 2.50%에서 1.50%로 1.00%포인트 인하됐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예고와 한국의 추가 금리인하로 이날 한.미 간 10년물 국고채 금리차는 불과 1.9bp(1bp는 0.01%포인트)로 좁혀졌다.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재정.통화정책의 패키지' 구사는 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재정역할론으로 추경 논의에 직접 불을 지핀 이 총재는 이날은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간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최 부총리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까지만 해도 예비비 및 기금으로 충분히 여유자금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메르스만을 위한 추경을 편성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 추경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정부 역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정치권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추경예산 필요성에 대해 "예산 편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기재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기재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메르스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 걱정되는 상황인 만큼 지금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사회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하고 재정 확대를 포함,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수요가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같은 돌발상황을 고려하면 금리인하만으로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며, 추경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례적'으로 금통위 공통의 견해임을 밝히며 정부가 구조개혁 노력과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가 왔다"면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