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6개국 FTA, 향후 시나리오 3가지는?

우리나라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착수했다는 것은 타결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라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 경쟁국보다 그만큼 중미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 중국-코스타리카, 대만-파나마·엘살바도르·온두라스 외에 중미 국가 전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반면 이들 중미 6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여기다 중미 6개국은 북중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상황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중미 6개국을 통해 미주와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미 지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들의 중미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면 상호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체결 시 우리 국내총생산(GDP)은 0.0257%, 후생은 8234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자동차, 광물성생산품(석유·역청유 조제품), 섬유, 기계류·전자기기, 화학공업제품 등의 증가에 힘입어 1억4000만달러~7억1000만달러(10.0~5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조제식품, 광물성 생산품(LPG, 석유), 식물성 생산품, 기계류·전자기기 순으로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수입금액은 2억3000만달러~4억7000만달러(33.8~68.7%) 수준이다.

산업부가 그리는 향후 FTA시나리오는 3가지다. 먼저 상대국 시장에 이미 수출하고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철폐됐을 때인 '시나리오1'이다.

이 경우 2012년 13억8987만달러 기준에서 수출이 10.0%(1억3947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소극적인 FTA다.

'시나리오2'는 시나리오1에 홍보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한 것이다. 전망되는 수출 증가율은 15.0%(2억789만달러)이다.

'시나리오3'은 상대국 시장에는 수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변국에는 수출하는 상품의 상대국 수출 가능성까지 열어둔 가장 적극적인 FTA다. 이때는 무려 51.0%(7억816만달러)까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관측했다.

반면 수입 이보다 증가폭이 크다. 2012년 6억7929만달러에서 시나리오1 - 33.8%(2억2927만달러), 시나리오2 - 41.1%(2억7915만달러), 시나리오3-68.7%(4억6673만달러) 등으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를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중미간의 교역과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