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등 9대 전략산업의 육성에 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에만 1조9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국내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융합 중심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5G 이동통신, IoT,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의료, 교통, 관광 등으로 ICT융합을 확산시켜 ICT 성장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범정부 차원의 ICT와 융합 정책 주요과제를 담은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5G를 비롯해 IoT, 스마트 디바이스(기기), 클라우드, 빅데이터, 정보보안, 울트라고화질(UHD),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등 9개 전략 신수종 산업 육성에 595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재 4G인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훨씬 빠른 인터넷 속도를 보일 세계 최초 5G 기술 시연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5G 인프라를 시범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만 675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5G 핵심 후보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5G 인프라를 평창에 시범구축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구축 예정인 부산, 대구의 IoT 실증단지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한해 동안 국내 IoT 스타트업(신생벤처) 60개를 발굴해 지원한다.
다품종·소량의 디바이스 상용화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기업 육성에 634억원이 투입된다. K-ICT 디바이스랩 등 지역거점에 연계한 기업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착용기기) 부품소재 기술개발에도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초기시장 창출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수요예보 실시와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사업도 추진한다.
SW부문에는 총 2076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SW그랜드챌린지' 과제에 246억원이 집행된다. 아울러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 SW유지관리요율을 기존 12%에서 2017년까지 15%내로 상향 추진한다.
미디어기업과 ICT기업이 집중된 서울 상암동 일대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협업을 위한 '(가칭)실감콘텐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유망콘텐츠 투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펀드도 750억원로 추가 조성한다.
■ICT 융합→확산 본격화
의료, 금융, 교통, 도시, 스마트홈 등 10대 융합 분야에서 정부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차원의 수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규제 완화와 '기술개발-보급-확산'을 연계해 추진력을 높여 민간이 자생적으로 융합 생태계를 창출하게 한다는 목표다.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되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초·중등학교 대상 'SW교육 선도학교'를 기존 160개교에서 90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시범도로, 실증지구 등을 구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 판교·인천·부산 등 ICT 지역혁신 거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기가(Giga) 인터넷 커버리지(범위)를 현재 45%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글로벌 표준(HTML5)에 기반한 인터넷환경 조성 및 엑티브엑스(ActiveX) 대신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창조경제의 핵심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새로운 융합신장 창출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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