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명의도용 무더기 적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과징금
최성준 위원장 "알뜰폰 관리감독 강화, 대기업 계열이 솔선수범해야"
19개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도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외국인 명의도용, 주요 알뜰폰 사업자 무더기 적발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인스코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시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와 경창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 한 회선 2만5000여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개통한 회선 9000여건, 이용약관에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 약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 1000여건이 확인됐다.
특히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통신사의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주요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큰사람, 세종텔레콤 등도 이번 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 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
■가입자 급증하는 알뜰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해야
알뜰폰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지원을 한몸에 받고 가입자를 늘려왔다. 정부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우체국 수탁판매를 통한 오프라인 유통망 지원 등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성장을 도왔다.
그 결과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하며 급성장했다. 적자를 면치 못하던 사업자들도 우체국 판매 호조 등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수혜를 입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이어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까지 있따르면서 사업자들의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적 수혜를 입고 성장한만큼 더욱 관련 법을 준수하고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오히려 법을 위반하며 통신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잇따른 방통위 제재로 사업자들이 보다 이용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를 늘려 의미있는 통신산업 참여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알뜰폰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허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