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법안 재발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될 것"

여론조사 국민 68% 찬성.. 중장년 많은 일자리 제공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국회에 재발의하면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들 법안의 논의가 재개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4대 법안을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꼽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재입법 추진을 위해 20대 국회 첫날인 오늘 여당 당론으로 노동개혁 4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이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대 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법안 논의가 찬반 논쟁 중심으로 진행됐고,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여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4법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논란이 된 파견법은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찬성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여망을 알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파견법이 개정되면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중장년 근로자에게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한 만큼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4법 논의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총선 직후부터 여야 원내 지도부를 방문해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와 시급성, 효과에 대해 설명했고,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다"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고 국회 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우리 아들딸들을 생각하면 노동개혁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처리돼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