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다단계, 이통사 등에 업고 여전히 활개

"상위 1%가 수익 가져가.. 매달 요금·할부금 눈덩이"
피해자들 집회·소송 추진.. 과징금까지 낸 LG U+
가입자 확보 '유혹'.. 불법행위 관리에 소극적
"피해자 늘어날 가능성 커 정부·이통사 대책마련을"

아이에프씨아이 통신 다단계 피해자 모임 김한성 대표가 16일 인천 남동체육관 앞에서 불법 다단계 피해를 알리는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와 판매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면서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축소될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다단계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휴대폰 가격과 2년간의 이동통신 요금을 합친 가격이 160만원을 넘으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업체에게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취약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다단계 판매현장에서는 정부와 이동통신회사의 단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칫 다단계 판매원들과 사용자들의 대규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대 휴대폰 다단계 업체 세 과시.. 피해자들은 시위

지난 16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로 꼽히는 IFCI가 개최한 5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열렸다.

IFCI는 회원 수만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업체다.

이 날 IFCI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회원 약 2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5주년을 기념하는 동안 체육관 밖에서는 다단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IFCI를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이동통신 다단계에 가입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매달 고액 통신요금과 비싼 단말기 할부금으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집회에 참가한 원희자(73, 인천 계양구)씨는 "매달 청구되는 고액 요금제와 기계값 때문에 생계조차 이어갈 수 없다"며 "매달 1만5000원 이상은 나오지 않던 통신비가 이제는 10만원 이상 나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규탄 시위를 주도한 IFCI 통신다단계 피해자모임 김한성 대표는 "나 역시 판매원으로 일을 하며 비싼 요금제를 강요당했고 지인들에게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며 "통신 다단계는 상위 0.1%만 매달 수천만원씩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월 요금제와 단말기 할부금 만큼의 수익도 못 올리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다단계 수익은 상위 1%에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5년 다단계 판매업체 현황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의 상위 1%에 수익이 집중(평균 5104만원)되고 있으며 나머지 99% 판매원들의 수익은 평균 53만원에 그치고 있다. 99%가 상위 1%의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신 다단계의 경우 매달 단말기 할부금과 월 정액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단계 판매원들은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통신 다단계 피해자들은 휴대폰 다단계가 확산되고 있는 이면에 LG유플러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IFCI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한성 대표는 " IFCI의 영업 뒤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 영업에 눈을 감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부도덕한 IFCI 다단계 대리점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IFCI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휴대폰 다단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이통사 불법 다단계 판매 감독 강화해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다단계 영업이 가입자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IFCI에서만 월 1만~1만5000의 가입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전체의 월별 순증 가입자가 4월 2453 회선, 5월 7243 회선, 6월 3259회선인 것을 감안하면 다단계를 통한 가입자 유입이 절대적인 수치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가입절차 강화 조치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제한하거나 본인 의사를 재확인한 후 요금제를 사용 패턴에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따라 160만원 이내에서 요금제와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문제없이 다단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다단계 판매라는 영업형태의 특성상 판매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피해자도 확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나 대형 이동통신 회사가 연간 160만원 이라는 조건만 내세워 불법 다단계 판매의 피해 증가에 손놓고 있지 말고 피해자가 더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