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에게 듣는다] "초당적 협의체 만들어 내치(內治) 맡기고,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재건해야"

'최순실 게이트'정국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下)
"여야 합의 책임총리가 내부 살림 담당"
"경제부총리 구심점으로 경제정책 추진"
"여야 정쟁중단 선언하고 위기극복 앞장을"

(가나다順)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총체적 위기다. 북핵위기와 산적한 경제현안 등 처리할 일은 많은데 국정은 난파선 같다. 가장 최근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5%였다. 이 상태로 원활한 국정 수행은 불가능하다.

원로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 맡기고,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모델을 만들어 내치를 담당케 하고, 경제·안보 문제는 이번 사태와 분리해 신속하게 컨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朴 내치 손떼고, 여야정 협의모델 만들어라"

우리 사회 원로들은 "결국 모든 것은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론자로 꼽히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는 여야가 전체적으로 모여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치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대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최순실 사태 이후에 합당한 제도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윤 고문은 "여야가 합의한 책임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외교.국방장관이 분야별 팀장을 맡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 논의는 해당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노무현정부 시절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안보와 경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국회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국회는 3당 협의체제를 통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국내각이든 책임총리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송 교수는 "3당에서 협의체제를 운영해 내치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중 인적 쇄신도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내각도 국회가 구성해야 한다"며 "여러 군데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이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실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송 교수는 "민주화 30년이라고 하는 실험장이 있었고, 정당들도 그동안 배워왔다"면서 "지난 30년간의 지혜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실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부총리.경제수석 구심점으로 경제정책 펴나가야"

경제원로들은 이런 때일수록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을 구심점으로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지만 민생안정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로선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공직 사회가 흔들림없는 자세로 제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신임 부총리 내정자 간 인수인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은 임 내정자가 돌파해야 한다고 봤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임 내정자가 전권을 쥐고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안보 등 전문적인 이슈들은 사태와 별개로 챙겨야 한다"면서 "경제수석과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 박 전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유 부총리, 임 내정자와 경제수석이 3자 회동해야 한다"면서 "나머지는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경제 관련 메시지 관리라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임기 말일수록 각 부처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료들은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국정과제를 꾸준히 하면 된다. 경제부처만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부동산, 가계부채, 김영란법 영향 등 산적한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새 부총리는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현안에 대한 관리와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임 내정자 카드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했다.

또 최 전 장관은 "산업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현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각 부처가 나름대로 청사진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개별 현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경제부처는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개각의 목표가 거국내각이라면 그 성격에 맞게 야당의 참여를 확대하되 경제부처는 유임시키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경제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쟁중단 초당협력하라"

외교.안보에 대한 해결책도 다를 바 없다고 원로들은 조언했다.

이원덕 전 수석은 "안보·경제 분야에선 여야가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이슈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이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현 상황으로는 (대통령의) 외교까지도 어렵다. 현 대통령의 위상이 외교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면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문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당장 2주 후에 열릴 APEC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담 다 (박 대통령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총리가 정상회의 등에도 참석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외국 인사들도 박 대통령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여야가 뽑은 책임총리가 임시대통령 역할을 하면 된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김영권 김유진 조은효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