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ICT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고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과 국가 경제의 실익은 따지지 않은채 공약을 내놓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이 이번에는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인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준비에 당장 제동일 걸릴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수혜대상으로 거론된 ICT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데이터 요금 인하 등 선심성 공약이 장기적으로는 창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탁상행정식 공약설계'가 또 다시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대상 데이터요금 인하 방안 등장
15일 정치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력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대선 공약을 논의했다. 이때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해 각 상임위와 관련된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법률개정 방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도출된 정책안들은 향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즉시 해당 캠프와 공유해 대선 공약으로 발전될 예정이다.
이때 ICT 관련 정책 중 하나가 데이터 요금 인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1인 창업자나 스타트업들 대다수가 모바일 플랫폼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해도 밤샘작업 한 번이면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모두 소진돼 속도 지연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 통신요금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 창업 및 스타트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데이터 요금 인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당의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 지양해야"
이와 관련 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선택약정할인(매월 20% 요금할인)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무선사업 매출이 정체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이용량 증가)이 예상되는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대선 공약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스타트업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이 아닌 인위적인 요금인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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