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정과 신뢰의 사회 이끌어라

대한민국 원로·명사 10인의 제언
진영논리 기득권 내려놓고 희망 주는 탕평 인사 필요
人和로 세대 간 화합 이끌고 사회 갈등 조정 역할해야
구체적 국가경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 추진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다. 불신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리더십이다. 새 정부는 안으로는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고 미래 지향의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야 한다.

밖으로는 북핵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 외교.안보의 정상화도 해야 할 때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9일 파이낸셜뉴스는 원로.명사 10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시작하는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들었다. 이들은 이념.세대.계층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협치의 정치, 신뢰의 리더십, 공정한 사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언했다.

■신뢰.협치의 리더십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열린 자세의 민주적 리더십을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국가 생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오픈 마인드, 열린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의 첫번째 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남보고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자신이 기득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적폐 청산 등 진영논리의 기득권을 대통령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국민통합이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이념과 세대, 빈부 간 양극단 현상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리.장관 등 주요 직위에 능력과 화합적 인사를 찾는 '탕평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새 대통령이 할 일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함께 아우르는 '협치의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올바른 정치적 선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간의 문제를 극복하고 시스템을 개혁해 투명하고 스마트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 대통령의 첫번째 역할은 국민통합, '협치'다. 국회와 원만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는 정직한 리더십,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일례로 재정이 많이 드는 공약을 했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든지 그 내용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 갈등 합리적 조정

새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로.명사들은 '인화(人和)'로 세대 간 화합을 이끌어낼 것을 제언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갈등 해소는 두 세대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화합을 의미하는 인화를 시대정신으로 삼자. 지금의 갈등을 넘어선다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계층.세대.이념 등 여러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그동안 우리에게는 없었다. 새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양자택일이 아닌 민주당과 공화당이 낸 안건을 둘 다 선택하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새 정부도 양자택일식보다 통합과 신뢰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도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과거 정치에 젖어있어선 안 된다. 개헌을 비롯해 국회, 선거, 정당법 등 법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당 간에 협치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언했다.

■'공짜는 없다' 지속가능 성장

국가경제는 비전과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원칙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그래야 산업 구조개혁, 경제체질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은 중장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가야 한다. 5년, 10년 뒤 대한민국은 물론 내 자식이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실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수석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 주도 성장전략'과 내수침체와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률을 4%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원로.명사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챙기겠다는 과욕을 부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경제는 절대 공짜가 없다"며 국민세금을 축내는 선심성 공약을 가장 경계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국가경제 부실로 부메랑이 된다는 점에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후보가 내놓은 허황된 공약은 모두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이를 간과하면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중산층까지 제대로 과세해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게 분배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우선

두자릿수 청년실업 시대(올 1.4분기 10.8%)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소라는 점에 원로.명사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전 수석은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종합정책세트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만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일자리 문제는 본질적이고 구조적 원인이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대체로 외형적, 임기응변식 대책을 세웠다"며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이 '5년짜리 단발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게 원로들의 조언이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꾸리고 민간이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주역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도 "로봇.드론.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경직성이 강한 공무원을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그 인건비는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 활력을 북돋우기보다 정부가 모든 걸 챙기겠다는 과욕을 부려선 안 된다. 기존 취업자의 기득권을 완화하지 않고 신규 취업자를 늘리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교육개혁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 회복은 물론 성장.일자리.통합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명예교수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면서 사교육을 막으려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세제 형평성 확보 등 국가정책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창조적 문제 해결, 협업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교육문제의 기본부터 다시 고민하자고 조언했다.

[e-mail] 정상균 김용훈 박소현 이정은 허준 예병정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