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 도시뉴딜-임대주택 예산 대폭 증액...SOC 신규사업은 급감
국토교통부 2018년 예산안에는 전반적인 감축기조속에서도 도시재생 뉴딜과 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늘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지난해 보다 6배 이상 확대됐고 임대주택예산도 2조원 이상 증액됐다. 다만 신규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지난해 보다 대폭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SOC 투자 위축·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시재생 뉴딜·임대주택 예산 대폭 확대
29일 국토부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예산은 자체 예산 4638억, 기금예산 8534억원 등 총 1조3172억원이 편성됐다. 도시재생 관련 지난해 자체 예산이 1452억원, 기금예산이 65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각 219%, 1213% 급증했다. 전체적으로 3배 가량 예산이 늘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연간 2조로 늘리겠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서울이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된 것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국토부가 지난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했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규모가 작다"면서 "2019년 이후로는 예산이 예정대로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고임대주택 13만가구,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13조원이 편성됐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으로 뉴스테이·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지원 등에 8조6424억원이 책정됐다. 4조3000억원 이상이 증액된 셈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가구로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도 올해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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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SOC예산은 올해 보다 4조3600억원 가량 줄어든 1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의 SOC예산은 지난 2015년 23조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세다.
SOC예산이 줄어들며 내년도 신규사업도 크게 줄었다.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신규사업은 총 32개로 예산은 383억원이 편성됐다. 도로의 경우 국지도 건설 3건(도계~영월, 낙안~상사, 고령~성주) 뿐이다. 지난해 예산안에서는 60개의 신규사업에 1845억원이 편성됐던 것을 감안하면 사업 종류나 규모 모두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 2조5000억원(철도 2조·도로 5000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억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올해는 민원, 도지매수 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2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활용하면 내년도 사업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이후에는 순천-속초(총사업비 2조), 김해신공항(6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4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SOC 예산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