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포스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 한계 정부는 뒷짐

"거래소 노력만으론 한계, 정부가 규제나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의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거래소들이 스스로 가상화폐를 사칭한 불법 다단계 등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하루 빨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준이나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에게 불법 다단계 코인 등을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한편 투자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인덱스'를 개발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불법 코인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법 다단계 코인 사례 근절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현금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다단계 코인 신고제'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했다. 최근 각종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다단계 ICO 사기 등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카카오코인'을 사칭한 사기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두나무는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운영 기간은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1년이다.

불법 다단계를 경험했거나 발견한 사람은 즉시 업비트와 수사기관에 동시 신고를 하면 해당 불법 모집 건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게 현금 포상금이 수여된다. 업비트에서 진행되는 신고는 카카오톡 개설돼 있는 '업비트 상담톡'에서 가능하다.

업비트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인덱스도 개발중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전체 시장 트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시장에서 조선, 바이오, 유통 등의 산업별 분석 정보가 제공되는 것처럼 가상화폐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인덱스를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가상화폐 사기 피해방지 안내책자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를 선보였다.

빗썸도 가상화폐 사기 피해 예방과 건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기 피해방지 안내책자 '당신의 가치를 지키다(부제: 전자금융사기, 아는 만큼 지킨다!)'를 서울 강남 및 광화문, 부산, 대전 등 전국 4곳의 고객센터와 빗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무료로 배포 중이다. 책자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해킹, 다단계 및 유사수신 등의 5대 전자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사례와 예방법, 피해 구제 방법으로 구성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지난달 30일 오픈한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및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된 내용은 협회의 자체 검토 이후 불법 및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조사 의뢰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에 활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이같은 행보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거래소만의 정책으론 피해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불법 다단계 코인 등이 속출하고,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거래소와 ICO 등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