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 앞에선 與·與도 차가운 관계

정부·서울시 '안정화' 방점
여당 소속 송파·강남구청장
재건축 추진 공약 실행 요원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재건축 시장 '활성화'보다는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이에 동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3구 국회의원들이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심사 문턱조차 넘지 못한만큼,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등에 맞서 구청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다.

■강남3구, 정부·서울시 대립각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강남3구 구청장 당선인의 공통 공약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다. 하지만 초고층 도시정비사업 등을 지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사업추진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정부와 신경전을 펼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강남3구 중 유일하게 야당(자유한국당)소속 재선 구청장이 맡게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인은 재임 시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의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맡기라는 정부의 지시에 "내부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서울시 이주조정심의로 늦춰진 대규모 단지 관리처분인가 승인 추진 △재건축 분쟁지역에 스피드 재건축 119 및 특별중재단 파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재초환)도 정부와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 중 하나다. 조 당선인은 반포현대 아파트 초과이익환수금 산정과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면서 "국토부의 산정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아 산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에서는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등이 재초환 대상 단지다.

강남구도 여당 소속이 구청장이 됐지만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일부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두 재초환 대상 단지로 높은 부담금이 예상돼 구민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49층→35층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서울시와 연대해 압구정 현대·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재건축·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해 서울시·국토부와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송파구도 잠실주공5단지 등 재초환 적용 단지가 수 곳 있어, 향후 서울시나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 "강남3구 시장 약세"

강남구와 송파구가 여당 소속 구청장이 됐지만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을 옥죄는 정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이유로 재건축 시장을 꼽은데다 이를 규제해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보는만큼, 현재 수준이나 이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금리인상과 각종 대내외적 변수로 일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지만 이는 '지방'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3구 국회의원들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점만 봐도 구청장들의 (재건축 분야와 관련된)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초구을)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서 처리되지 않아 폐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종구(강남구갑) 의원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노무현 정부때는 서울시장과 '여야 관계'였다면 문재인 정부때는 '여여 관계'라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낙후된 곳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라 재건축 사업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