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상반기 중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산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등 통상과 관련한 이슈가 연이어 생기면서 결정을 미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CPTPP 가입 결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입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가입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 “(CPTPP 가입 여부) 결정을 더 이상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등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바꿔 올해 3월 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협정을 체결할 당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CPTPP에 들어가려면 국내와는 별도로, 기존 11개 회원국과 예비협의 등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대 일본 무역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CP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양자FTA를 맺고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하면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우리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이 됐다.
그러나 미국의 TPP 재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한국이 통상에서 외딴 섬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기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다소 바뀐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가입여부 결정 발언을 했을 때는 미국의 재가입 논의가 있었지만 막상 상반기를 지나는 동안 (미국 재가입)진척은 없었던 반면 철강 등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와 같은 통상 이슈들이 많이 생겼다”라며 “그 쪽 대응에 집중했고 쫓기듯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경제·재정·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등의 분석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근엔 대만과 영국이 CPTPP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정부는 미중 통상갈등, 미국의 이란·터키 경제 제재, 북한 핵 폐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당해 가입확정 시기는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이슈가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어 어떤 식이든 국익과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필요하다”라며 “통상 부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결정은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올해 실질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가 참여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을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 메가FTA이다. RCEP은 CPTPP와 달리, 아직 출범 전이기 때문에 가입 자체가 없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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