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막…정치권 ICO 블록체인 논의 본격화

국회 4차 특위 정책 권고안 탄력…'ICO 정책토론회'도 열려

8월 임시국회 개막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와 정당별로 블록체인·암호화폐·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블록체인 관련 의제 선점 경쟁이 시작된 것. 특히 지난 5월 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발표했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ICO 허용 등 암호화폐 거래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진행됐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각각 담당 국·과장들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때 핵심은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ICO 허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ICO 허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금융위 등과 협력해 ICO 해외 현황 등을 추가 보고하는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현황 등도 보고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7월 말 업무보고 당시 언급됐던 내용들에 대해 각 의원실 별로 추가 보고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특히 국회 4차 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정책 권고했던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로 소관 상임위 의원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4차 특위 정책 권고안대로 암호화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포함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투자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ICO 허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ICO의 선결과제로 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암호화폐 관련 제출법안 비교
구 분 박용진 의원안 정태옥 의원안 정병국 의원안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안 목적 -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함 - 암호통화의 정의규정 마련,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 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등.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 계약과 시세조정 및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
취급업자 규제 - 금융위원회 인가 - 금융위원회의 인가 - 금융위원회 등록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억원 이상
-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화폐거래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 암호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안정보시스템))

또 오는 21일에는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 정당’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 정당’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핵심이다. 이 자리에는 블로코 김종환 상임고문(이사) 등 산학 전문가들이 의원들과 함께 블록체인 정당구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중진 정병국 의원은 이달 중 ‘ICO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국회 4차특위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ICO 허가 등 암호화폐 거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것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금지’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