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여기저기서 떠드는 요즈음이다.
송나라 때 대문호 蘇軾의 아버지 蘇洵이 管仲論에서 논한 “夫 事之成 非成於成之日 非敗於敗之日”이라는 글귀는 요즈음 필자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뜻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릇 일의 성공은 성공한 날의 한 가지 요인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 또한 한날의 한 가지 실패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성공과 실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일이 축적이 되거나 무너져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당이 내세우는 전 정부의 탓은 차지하고라도 현 정부의 실패요인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바꿀 일이 있으면 지금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는 국민을 위한 일이고 진정으로 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국정최고목표로 내세운 문 정부의 고용절벽의 지속과 경제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미국과 영국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그들만의 표준을 내세운 금융세계화로 남유럽국가 및 일본 등과 세계경제가 겪어온 어려웠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금융위기전 시카고대학의 M. 프리드만 등은 J. 케인스가 주장한 정부주도의 재정수요보충으로 1937년 이후 1970년대 중초반 스태그플레이션까지의 자본주의 경제를 꽃피운 성과를 실용적인 접근으로 보지 않았다.
정부주도라는 이유로 K.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과 같이 묶어 반시장적이고 이념적으로 몰아부쳤음을 또한 기억한다. 프리드먼 등이 주장한 신자유주와 네오콘의 이론적 주내용인 기업과 개인의 시장자유의 확대를 통한 시장만능과 금융수익위주를 내세운 결과 1%대 99%로 상징되는 양극화심화를 초래하였음도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시불황의 시장속에서도 다른 선진경제와 달리 우리 경제성장은 3%내외로 세계경제성장평균보다도 1%포인트나 지속적 저성장국면을 이어왔다. 2018년 세계경제는 3.8%를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우리경제를 3%에서 0.1%포인트 낮춘 2.9%성장으로 낮추어 잡고 있는 경제상황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지주이다. 성장의 기조보다는 성장방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필자는 정책기조를 베링턴무어의 말처럼 중산층이 없는 곳에는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존립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사회의 격차구조심화 때문이었으리라 믿고 싶다.
격차 사회는 소수의 초고소득자와 다수의 일반 시민간의 소득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로 연결된 문제이며 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문제와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책제안에 앞서 3가지 역사적 경제 정책적 사실로부터 함의를 찾고자 한다.
그 하나는 케인스의 1930년대의 정부주도 성장론이다. 지금의 시기는 시장보다도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부족한 유효수요의 총량을 조절을 활용하여 시장수요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유효수요를 보충 공급하는 정부주도 성장론을 필자도 지지한다. 그때는 극심한 불황 탈출이 관건이었으나 문 정부는 불황외에 격차사회의 해소까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함의는 2차대전후 후진국 경제발전론의 당위는 있었지만 개발 패러다임이나 모델이 없었고 단지 농업과 제조업의 균형성장론이 필요하다는 이론 정도가 제기되는 시기였다. 이때 박정희 정부의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개발전략은 극히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이었다.
그 내용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축적과정에서 영국 일본 소련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계층간 착취와 희생이 없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와 농촌 중 빨리 갈 수 있는 부문부터 빨리 가는 불균형 개발전략으로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개발의 모멘텀과 동력이 전산업으로 확대하는 전략이었다. 서구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철저히 원용하여 생산은 기업이 소비는 국민이 하는 전략이었다.
세 번째 함의는 시장과 정부와 균형관계이다.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은 자본주의 성립의 필요조건이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 국방과 공공질서의 유지, 공공투자의 인프라 구축과 같은 것은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해야 할 경제정책과제는 원론적이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법치주의의 산물이고 기업투자활성화 체제이다. 이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전제다. 고용정책과제는 경제재가 아닌 경제외적인 부문까지 아우르는 공공재 성격이다.
따라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경제성장의 길은 야생적충동의 기업활동을 통해서 나오지만 기업 활동을 돕고 유도하는 일은 정부 몫이다. 고용정책과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공급시장부문과 수요시장부문이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균형추가 시장쪽에 편향도 필요하지만 정부쪽에 편향된 부문도 상존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가지 함의에 기초하여 문 정부에 제안을 한다.
첫째는 경제정책은 이념이 아니고 민생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보수와 진보이념으로 구분되어질 영역이기보다는 시장과 정부의 균형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책실행에 앞서 경제이론과 연계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은 경제학이론이 밑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경우도 경제교과서에서는 시행될 경우 해고되는 노동자는 생존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부문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그런데 우리는 업종불문 소규모 자영업도 제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옮겨갈 부문이 없다.
최저임금 시행으로 해고가 늘면 실업이 증가하고 갈 곳은 없고 해고 안 된 근로자는 소득상승효과를 보지만 해고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소득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 6월 최저임금실시의 소득상승은 취업자중심으로 시장 밖으로 밀려난 실직자와 소규모자영업자는 제외했기 때문에 통계상허구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시범실시도하고 이에 따라 면밀히 업종별, 지역별 차별을 두자는 제안이 더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셋째는 면밀한 계획하에 시행을 해도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임기 5년에 빨리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정책성과를 구별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게 경제정책의 시행과 경험유무에 따른 아마추어 정부논란을 불러오는 것이다.
넷째는 모든 경제정책에 대해 왜 시행하는지 대국민 설명과 홍보가 따라야 할 것이다. 언론과 국민의 이해는 물론 근거없는 이념적 혼란을 줄일 것이다.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념적인 오해를 불러 올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부처와 부처를 연결하고 정책과 정책이 융합되어 시너지를 내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시대 요체인 S/W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편리하게 해주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정부는 일자리를 위한 기업투자활동과 가계의 필요한 인력공급을 적기에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과제 즉 제도정비, 규제완화, 세제지원, 세제정비 교육.훈련지원, 건강지원, 노동시장신호생성 및 발표, 최저임금조정, 종합지원이 필요하면 여러 부처의 콘트롤타워기능까지도 적극 선도 및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는 정부는 자금이 M&A 기업매수 투기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만 금융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금이 산업부문으로 흘러가 제조업가동률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에 맞는 인력활용은 경험과 전문성 있는 실무자로 대응케 해야 할 것이다. 경제부문 책임자는 철학이 맞는 사람들이 기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원래 선택의 학문이기 때문에 같은 목표하에서도 보수끼리 의견이 틀릴 수 있고 진보끼리도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 진보를 구별하지 않고 철학이 같은 최고의 경험과 전문가를 기용해야 할 것이며 실무책임자들은 선거유공자가 아니라 이 시대정신을 이어갈 유능한 전문가로 재구성해야할 것이다.
문 정부는 실패를 잠재우고 성공한 정부로 평가를 받기위해서는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큰일은 큰일대로 이렇게 바닥부터 다지고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획의 실행이 반복되어 쌓이고 쌓여야 지지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