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더 걷은 건강보험료 4조원, 789억원은 가입자에게 반환 안돼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원이었으며 2017년 5879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원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198억원이었다.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원에 달했다. 또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1000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