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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간사에게 듣는다] 조정식 "GDP 상승하는데 ‘확장재정’은 당연, 국가경제 버팀목돼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2 17:46

수정 2018.11.12 21:39

<2>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자리 예산은 생존 걸려 실효성만으로 평가 못해"
야당 비난에 강한 반론 제기..남북협력기금 퍼주기 논란엔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적어..지출 아닌 투자, 더 늘려야"
[예결위 간사에게 듣는다] 조정식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국가재정 규모도 매년 커지는 게 정상이다. 경제규모가 매년 3% 내외 성장하고 물가도 상승해 정부지출도 느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를 두고 비판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의 '세금 퍼주기' 등 비난 공세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중 단기 일자리가 많이 실효성이 낮다며 8조원 이상을 식감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실업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돕는 예산은 실업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이는 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할 일인데, 이를 실효성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려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진 상황은 실업률 수치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경기적·구조적 측면 등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률을 일자리 예산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도 잘못이다. 고용부진 상황은 인구와 산업구조, 소비문화(온라인 쇼핑), 기술진보(무인화 기기) 등 경제 구조적 요인과 자영업, 내수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구절벽, 고용없는 성장 등 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민간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대비 일자리예산 투자비중에 있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가별 GDP 대비 일자리 예산 투자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은 1.31인데 비해 한국은 그의 절반 정도 수준인 한국은 0.7에 불과하다.

일자리 예산 공방의 연장선상인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이란 야당의 반박에 대해 그는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은 행정직 일반 공무원보다 현장에 꼭 필요한 생활안전 분야 중심으로 증원하려는 계획인데, 이련 세부적인 면면을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반기부터 드는 건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OECD와 비교해봐도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일반정부 고용 규모는 OECD 평균이 81.8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9명으로 29개국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일자리 예산편성 보다는 기업 투자를 늘려 자생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확충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예산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혁신창업 활성화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야권의 남북협력기금 '퍼주기'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기금은 박근혜 정부시절보다 적은 규모이며 최근 남북경제협력 기조를 반영해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편성기금은 1조1000억원 가량인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액수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며 "종전선언, 대북제재완화 등 남북, 북미관계 개선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우리민족을 살리는 종잣돈'인 2019년 남북협력기금은 오히려 1조 5000억원으로 50%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기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기금은 편성됐다고 모두 지출하는 것이 아니며 남북협력 사업은 지출이라기 보다는 투자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정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우(杞憂)'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2019년 국가지출이 늘어난 것은 국세수입 규모에 맞춰 지출을 늘려서 편성한 것"이라며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은 적자재정도 아니고, 오히려 세입기반을 고려한 균형지출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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