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려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와 정신질환자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늘려 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6월 현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총 373명이다.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력 증원은 처음이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명 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 소년 폭력사건도 같은 기간 207.7건에서 231.2건으로 11.3% 늘었다.
법무부는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자 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할 계획이다. 개별 특성에 맞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밀착 지도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