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싹 바뀐 양승태 前대법원장 재판, 이달 일정 모두 연기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오는 29일 재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공판이 약 한 달 뒤로 연기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와 함께 24일과 26일, 31일 등 이달 내에 예정됐던 공판도 모두 추정(추후지정) 상태다.

공판이 연기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은 한 달여간 심리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이 기소한 뒤부터 재판을 맡아왔던 기존 재판부가 지난달 3일 법관 정기인사로 모두 교체되면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마지막 공판은 같은 달 5일이었다.

기존 재판장이었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로 진행한다. 이종민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장을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오는 29일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지 약 두 달만이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