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8 17:02:33

"2천명 증원은 깜깜이 밀실 야합"..의대교수협 반발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2024-05-04 17:02:53

임현택 "의대증원 한심한 정책..의료농단 바로잡을 것"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한심한 정책인지

2024-05-02 11:50:58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결정 미루고 대안 연구[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

2024-04-08 20:31:48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기본권 침해 주장 받아들여질까 [법조 인사이트]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는

2024-04-07 19:29:22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법적 분쟁,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

2024-04-07 13:51:11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2024-04-01 16:43:16

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내며 강 대 강 대치

2024-03-08 17:27:34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하라"… 소송전으로 번진 의정갈등 [의료파업 장기전 돌입]

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을 두고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2024-03-06 18:29:26

의료사태 2라운드 돌입..법률공방 시작

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으로 두고 촉발된 의료계와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

2024-03-06 1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