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발제로는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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