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옛 '서울대 농대' 재개발…국유지 민간 개발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들 사업을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 소요, 합리적 수준의 이용 요금 책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방침으로, 이를 통해 투자비는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회수한다.
총사업비 7조6000억원 규모의 △대전~세종~충북 △대구~경북 △광주~나주 △부산~양산~울산 △용문~홍천 노선 등 5개 선도사업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갖췄다고 봤다.
또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하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산업시설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송파 중앙전파관리소와 수원 옛 서울대 농대 부지는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성과관리대상 480여개 및 지표 1000여개를 지난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달성 목표를 집약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지표를 설정해 성과 평가의 효능감을 높이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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