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자 10만명 "R&D 예산 삭감 반대"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반대 성명에 동참 확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10만명이 넘는 기초과학 분야의 과학자들이 R&D 예산 삭감 반대에 동참하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인 기초과학 학회협의체는 지난 19일 "편견과 졸속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담대한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25일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도 이 성명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동조합, 국내 30여개 기초과학분야 학회와 협의회는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연세대, 고려대 총학생회까지 R&D 예산 삭감 반대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가 R&D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내세운 '카르텔'과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정 운영 비효율성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가 혁신을 하려는 노력 대신 과학기술 R&D, 특히 기초 연구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는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과학기술 성과를 정부가 '쉽게 성공하는 R&D'와 '국내에 갇혀있는 R&D'라고 폄하하고, 일부 극소수 연구자의 부적절한 사례를 일반화해 모든 과학기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정부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자부심, 특히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과학기술계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반발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예산 삭감의 최대 피해자가 이공계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학문후속세대가 될 것이며,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