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의료분쟁, 소송까지 안가도록 도와드려요"

환자대변인, 법적·의학적으로 환자 조력 역할
50명 내외를 선발해 운영, 사업비는 3억 투입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권익을 지키고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50명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정부는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왔지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면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