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과태료 규모’ 고심…“업계 타격 불가피” [크립토브리핑]

학계, 100억~1000억원 규모 과태료 전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과태료 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장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계에서는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지난 17일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과태료 규모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지만, 논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면서 경쟁사들도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그동안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 거래소는 어느 정도 규모의 과태료를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떠한 언질도 없이 갑자기 제재가 가해졌다”며 “두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재심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 거래소들은 영업 이익이 많지 않다 보니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기업 생존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두나무의 법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지열 한양대 교수는 “행정부의 처분이기 때문에 사법부처럼 산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며 “만약 법 위반 내용이 북한, 이란 등 국가의 범죄와 연관됐다면 1000억원 규모, 그렇지 않다면 1,2,3심을 거쳐 100억원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한편 두나무 측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는데, 지난 3월 말 법원에서 인용돼 현재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나무 측은 통상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아온 100만원 미만 거래를 문제 삼은 것은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토록 강제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만 적용돼 왔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