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플법 독점규제만 미룬다...수수료 상한제는 방식 고심

한미 통상협상 부담 가할까 법안 추진 멈칫
수수료 상한제는 국내 배달앱 '원포인트' 적용
온플법 안에 넣을지 타 법안 활용할지는 고심

국회 정무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 법안(온플법)의 독점 규제에 대한 미국 반발이 강해 자칫 한미 관세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12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온플법 추진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미 측 입장과 함께 시장의 요구를 담은 여러 대안들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우선 온플법을 2개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유럽식 독과점 규제"라며 "독과점규제는 속도 조절을 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문제 삼는 독과점 규제는 일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24일 해당 법안이 구글과 애플 등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라는 내용의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다만 온플법의 또 다른 축인 거래 공정화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배달 플랫폼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수수료 상한제가 구글이나 애플의 앱마켓에도 적용된다는 식으로 미 측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빼자고 한다"며 "이에 수수료 상한제는 소상공인진흥법이나 외식산업진흥법 등에 넣어서 진행하자는 얘기가 오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당 물가대책 TF와 식품업계 간담회에서도 온플법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측은 온플법의 조속 추진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에 건의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