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플랫폼법·온플법 논의 탄력... 업계 "현정부보다 규제 강화" 우려[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법'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플랫폼 규제에 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제재

2024-04-16 18:15:18

"巨野 입법주도권 잡아… 정책서 규제 강조될 가능성 커"[fn-율촌 정책 세미나]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

2024-04-15 18:26:28

범야 '압승' 22대국회.."정부·여당 주도 개혁은 어려워져" [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2024-04-15 18:13:50

與 '참패' 22대총선.."여당·행정부 주도 개혁은 어려워져"[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2024-04-15 17:22:07

"22대 총선 이후 야당이 입법주도권...대통령 거부권 한계 생길 것" [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맞지 않더라도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입법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황윤환

2024-04-15 17:05:08

"혜택은 줄고 가격만 오른다"… 온플법에 소비자도 뿔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업계 및 학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플랫폼 업계 종사자만 300만

2024-01-17 18:17:42

12월국회도 '빈손'…與野 2+2 협의체 유명무실해질까 [국회는 지금]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잇따른 정쟁으로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에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 일부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며 일각에서는 사실상 협

2023-12-27 16:49:23

[기자수첩]플랫폼 자율규제 의미 퇴색되나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기조가 바뀐 느낌이라 혼란스럽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에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2023-12-26 18:24:14

공정위 온플법 규제에 6조 투자한 '쿠팡 로켓망' 물거품되나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온플법)을 추진하자 수조원을 투자한 쿠팡의 전국 로켓배송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

2023-12-26 14:15:07

[기자수첩] 플랫폼 자율규제 의미 퇴색되나

[파이낸셜뉴스] "'자율규제'를 한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기조가 바뀐 느낌이라 혼란스럽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에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2023-12-26 11: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