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가구 규모 45개 공공택지 해약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PF 등 원인
공공택지 공급도 연평균 30만평 감소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PF 등 원인
공공택지 공급도 연평균 30만평 감소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 공공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양주 회천·파주 운정·화성 동탄·인천 영종 등 116만3244㎡ 규모의 45개 공공택지 계약이 해약됐다.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
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0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30만9000㎡ 증가했다.
LH는 미매각 공공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판매촉진 정책 대상이 된 미매각 공공택지 49개 중 현재 매각된 것은 11개로 22.4%에 불과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공급도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연평균 286만9000㎡씩 공급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88만6000㎡에 그치며 연평균 98만3000㎡가 감소했다.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면적도 △2022년 153만1000㎡ △2023년 133만8000㎡ △2024년 154만8000㎡ 등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폭 감소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며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 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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