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1060일 파헤칠 것"... 野 "李정부 무능·실정 밝힐 것" [李정부 첫 국감 개막]

여야, 주도권 잡기 총공세 예고
與 "무너진 국정에 대안 제시"
野 "민생 싸움꾼 돼서 챙길 것"
법사위·과방위 강대강 충돌 예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는 국감에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면서도 지난 6월까지는 한덕수·최상목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책임진 '정권 교체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세협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또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도록 하겠다"면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잡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13일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특히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가 사법부 독립, 신뢰를 판가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구금사태, 국정자원 화재 등 현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은 출석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최종근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