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이것만은 반드시”···딜로이트가 설명한다

[파이낸셜뉴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및 최고경험책임자(CxO)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 29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

2024-04-29 14:12:55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2024-04-29 12:43:07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몰래 데려간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데려가 키우는 남편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2024-04-28 21:05:33

"보수약정 무효라도 무보수는 아냐"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취

2024-04-28 18:21:16

재산관리인 통하지 않은 北 주민과 로펌 약정, 보수는 무효·위임은 유효

[파이낸셜뉴스] 국내 로펌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하는 약정을 맺으면서 법이 규정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수와 위임약정은 별도로

2024-04-28 12:08:54

"피임약 먹어라"..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2024-04-26 18:21:12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청소년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2024-04-26 17:26:43

미 SEC 이더리움 현물 ETF 반려 전망..알트코인 향방은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반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홍콩은 이달 말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할 예정인 만큼, 알트코인(비트

2024-04-26 16:13:17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보관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금지법·공무

2024-04-26 13:12:36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

2024-04-26 10: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