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0·15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며 "현금 부자만 웃고 청년과 서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곧바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고 '2+2'를 넘어서 '3+3+3' 최대 9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더 센 임대차법'까지 예고했다"며 "극단적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 끝은 실패고 민생 파탄일 뿐이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절규와 분노를 외면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하루 아침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지만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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