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주 발표되는 4심제 두고 법사위 국감서 공방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주 민주당이 발표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소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밖에도 정당 해산을 두고 “내란 중독,” “해산 정당 부합” 이라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며 “대법원 못 믿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침묵한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법무부에 해산해달라고 신청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민주성이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내란 중독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