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수청·공소청 이견..한병도 “보완수사권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안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해야 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과정에서 4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며 “의원들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청 폐지 입법 과정에서 당정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공감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 폐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이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논의를 추후로 미뤘지만, 민주당은 당장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 구성원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