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유지" 강공, 위법 판결에도 통상전쟁 지속 선언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의회서 대법관 향해 공개 불만 표출
IEEPA 무효화에도 122조·301조·232조 동원해 관세 유지 방침
"관세가 소득세 대체"…재정 기반 전환 구상까지 언급
2기 첫 정례 국정연설서 통상·재정 결합 전략 전면화

국정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기존 무역 합의와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법관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대체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 도중 의회에 참석한 대법관들을 바라보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협상 주도권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그는 관세의 장기적 역할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관세가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관세를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니라 재정 수입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가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2기 들어 처음으로 전통적인 시기에 열린 국정연설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정연설은 미국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 현황과 주요 정책 방향, 입법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다.

트럼프는 지난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으나 통상 1~2월에 열리는 정례 국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렸으나 트럼프는 오히려 관세를 협상 지렛대이자 재정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재차 부각했다.

향후 의회의 입법 대응과 추가 소송, 주요 교역국의 반응에 따라 통상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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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