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민생 경제 충격 완화 골든타임 절대 허비 안돼"
신속한 추경 편성 재차 강조 "직접·차등 지원 필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등 언급
"식용유·라면 가격인하, 동참 기업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면서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경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치밀하게 안도 만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또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또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 인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원 방식에 대해선 일률 지원 보다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직접지원, 간접지원, 조세지출 하는 방법도 있고 재정지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면서 "직접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또 차등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프타 같은 핵심원자재 물량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마침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 국제경쟁이라는데 노출돼 있어서 무한경쟁을 해야되는 상태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긴 한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또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모들을 향해선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점적 지위,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면서 "석유화학 구조개편 등 핵심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도 이런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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