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SKT 유심 집단소송도 본격 심리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연달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간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 주요 민사 사건도 줄줄이 변론이 예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하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재직 시절 후배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인 소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항소이유를 모두 진술하고,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특검 측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8일 2차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 시 27일 추가 공판을 열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4월 28일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 사건도 본격 변론에 들어간다.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및 활동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복제 위험과 범죄 악용 가능성,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현실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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