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IMF 정부부채 전망치 실제와 달라..우린 우려할 수준 아냐"

박 기획예산처 장관, 취임후 첫 간담회
재정 감당할 수 있는 여력 같이 봐야
재정-성장-세수 선순환 체계가 중요
2차 추경 편성, 누구도 예단할 수 없어
'대한민국 비전 2045' 올해 안에 공개
필요 재원·조세 개선 등까지 산출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부채 경고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이끌고 세수를 확충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대해 "실제 부채비율은 전망치와 달라 IMF가 과대 전망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이끌고 세수를 확충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묶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장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IMF 전망으로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63.1%에 이른다.

박 장관은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더 많이 하겠다"면서 "인건비와 이자 등 고정 지출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이 (최소) 50조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효율이 낮은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올해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최근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박 장관은 "편성 여부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제 밥(중동 전쟁 대응 추경)을 지어서 밥상 위에 올려놨고 숟가락을 뜨기 전인데 벌써 다음 밥상이 언제 올라오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며 "현재는 이미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20년후 중장기 전략 비전인 '미래비전 2045'를 올해 안에 마련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 미래 비전을 수립해 19년 후에는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 수립된 비전 2030에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에 그칠 것"이라며 "국가 정책 과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도 산출하고, 필요한 제도나 개선해야할 조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기획처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이 임기 말에 나온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반에 구조개혁 과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내놓을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민·관협력체 30개 기관, 79명이 모여 기술 산업혁신, 지역균형, 인구전략 등 7개 분과별로 전략을 수립 중이다.

[e-mail] 정상균 서영준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