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패스트트랙… AI·통상 전문 공무원 양성

靑, 성과 중심 공직사회 개편
연봉 상한 없애 민간인재 영입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5급 공채로 입직하지 않더라도, 성과와 실력이 인정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5급으로 곧바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상 6급에서 5급 승진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의 분야는 순환근무에서 제외하고, 7년 이상 장기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우수한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앤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같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면서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하여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강 실장은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면서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수한 민간 인재 영입도 확대한다. 강 실장은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면서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