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맞아 교원 존중 정책 발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교육민원실·AI 민원실로 학교 부담 완화
학교지원센터 이관으로 행정업무 감축
연구학기제·교사연수원 설립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감축을 강화하겠다는 교육감 선거 공약이 나왔다. 민원과 갈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눌린 학교 현장을 회복해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15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존중 및 교육권 보호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고 후보는 "최근 선생님들의 잇따른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육계 전체의 아픔이자 한계"라며 "형식적 위로가 아니라 교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제도적 방패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교육감의 최우선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 구호는 '당당한 교사, 안전한 교실'이다.
고 후보는 우선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직접 책임지는 전담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권 침해와 학교 민원, 학내 갈등이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민원실'과 'AI 교육민원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대응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갈등 조정 전문가도 배치해 학내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겠다고 제시했다.
학교 갈등 대응 체계도 손본다. 고 후보는 "학교폭력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등 분산된 기구를 통합 학교갈등조정위원회로 묶어 교육적 관점에서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위기를 겪은 학교에는 심리 상담과 치유를 지속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특별 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교사 행정업무 감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 후보는 "현장체험학습 임차 계약, 시설 관리, 정보화 업무처럼 행정 소모가 큰 업무를 교육지원청과 권역별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사업과 공문도 줄여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설명이다.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학기제도 제시했다. 일정 근무연수를 충족한 교사에게 자기 연수 기회를 주고, 대학원 논문 학기 재학 교사에게는 집필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제주교사연수원 겸 제주교육과정평가원 설립도 추진해 교육과정 연구와 교사 성장주기별 연수를 연결하겠다고 했다.
교사 처우와 기본권 문제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 후보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교직수당 현실화를 제시했다.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합리적 규칙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스승의 날은 감사를 전하는 날에 머물지 않고 선생님의 헌신에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고민하는 날이어야 한다"며 "교사의 당당한 목소리가 교실의 활기가 되고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포용 교육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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