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세 전환
금융당국 "전 금융권 경계심 갖고 안정적 관리" 당부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2조원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주담대 증가폭이 8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5·9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들이 서울·수도권 아파트에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한층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목표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였음에도 자체 주담대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5월에도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탈법·편법행위 점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 경계심 필요…모니터링 강화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14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4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경과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 전체 주담대 증가폭(+5조5000억원)을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자체 주담대(△1조5000억원→1조3000억원)가 증가세로 전환됐고, 정책성대출(1조5000억원→1조4000억원)은 소폭 감소, 기타대출(5000억원→△6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기타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5000억원→△6000억원)했다. 제2금융권(3조원→2조8000억원)도 증가폭은 일부 줄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신설된 은행권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이행 여부 등 모니터링을 강화 강화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신진창 처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1·4분기 동안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한 만큼 전 금융권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도 외' 사업자대출 바로 회수
금융당국은 또 전 금융권에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 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근접한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유형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용도외유용 방지 의무를 소홀히한 점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였는지와 금융회사가 대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미흡한 경우 즉각적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도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대출규제 우회 행위를 지난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금융회사의 동 점검을 통해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이 적발되는 경우 바로 대출회수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로 각 금융업권별 점검 준칙을 개정해 대출취급 금지기간을 1차 적발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도 제한하는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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