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A씨와 같은 현금부자 거래가 확인되고 있다.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차용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 거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의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탈세 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 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에 달하며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 형성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은닉했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는지 끝까지 추적·확인할 방침이다.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존재한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면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보다 엄격한 잣대로 확인할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를 본인이 상환했는지, 이자 등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상환 시점까지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탈세 혐의자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광명시, 구리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처럼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곳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탈세하는 사례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남3구와 마용성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원천과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오 국장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 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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